[4] 노동복지 - 2.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 4 노동복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 10년 전 IMF라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 사회에 안겨준 충격은 컸다. IMF이후 소득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우리 사회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모두가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
[4] 노동복지 - 1. 사회통합의 노동정책, 조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다 4 노동복지 사회통합의 노동정책, 조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 고용, 분배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에따라 여러가지 고용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고용의 양극화로 인해 근로자 내부의 격차와 차별도 심화됐다. 과거에는 실업과 노후 생활 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
[3] 경제 - 5.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지원, 경제 양극화 돌파구를 찾다! 3 경제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지원, 경제 양극화 돌파구를 찾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는 혁신이었다. 그리고 그 혁신들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위한 시장 친화형 중소기업 정책을 펼쳤다. 참여정부는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시작, 2004년 12월 ..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
[3] 경제 - 4. 역동 대한민국,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3 경제 역동 대한민국,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청 남녀노소할 것 없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 구청을 찾은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민원서비스를 해 주는 민원 안내 로봇 유비다.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
[3] 경제 - 3. 금융선진화 환란극복 10년, 위기를 넘어 금융 강국으로 3 경제 금융선진화 환란극복 10년, 위기를 넘어 금융 강국으로 97년 12월. 우리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그것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경제 위기였고, 그 파장은 너무나 컸다. 위환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는 IMF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수십개의 금융기..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
[3] 경제 - 2. 개방의 파고를 넘어 선진 농업국으로 3 경제 개방의 파고를 넘어 선진 농업국으로 소비자의 선택!거기엔 특별함이 있다. 25살에 선택한 귀농 늦깎이 농대생으로의 변신. 농촌! 무한한 가능성의 땅, 새로운 기회의 보고. 가난한 젊은 농부를 위한 든든한 정부지원! 힙합 상추! 차별화로 승부한다. 어느 귀농민의 희망을 통한 대한민국 농업의 ..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
[3] 경제 - 1.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 FTA 3 경제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 FTA 2007년 6월 30일, 우리 시간 밤 11시. 미 의회 캐넌빌딩에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와 한국의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협정문에 공식서명했다.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
[2] 정치사회 - 5.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서민행복을 위한 5년 2 정치사회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서민행복을 위한 5년 1967년, 국내 최초의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 투기업체세가 도입된 지 4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가 경제 발전에 근간을 이루며 추진돼 왔다. 때론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대론 부동산 투기 업체를 위한 규제 강화를 지향해 온 것..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
[2] 정치사회 - 4. 행복도시 세종, 민족의 새터전을 짓다 2 정치사회 행복도시 세종, 민족의 새터전을 짓다 2007년 7월. 충남 연기군 남면 증촌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울렸다.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
[2] 정치사회 - 3. 국가균형발전 전략 - 균형발전 희망이 보인다 2 정치사회 국가균형발전 전략 - 균형발전 희망이 보인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은 경제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높아져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이런 겉모습 뒤에는 이들 도시들의 과대화로 인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불.. 참여정부/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10.01.12